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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

 

■ 법정의무교육

노동관계법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

 

- 성희롱 예방교육

‘남녀고용평등법’ 13조에 따라 사업주는 본인 및 근로자 전원에 대해 1년에 1회, 1시간 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교육내용에는 ①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.

 

다만,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는 교육자료 및 홍보물 게시·배포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.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 

 

- 개인정보 보호교육

‘개인정보보호법’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다른 의무교육들과 달리 교육 미실시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는 없습니다. 다만,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 

 

-  산업안전보건교육

‘산업안전보건법’ 제3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 4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매 분기 3시간 이상, 그 외의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해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 

 

- 장애인인식개선교육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, 제 5조의 3, 제 86조에 따라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, 1시간 이상!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미실 시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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